행정이 뭘까?

오래전부터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질문하는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오늘 글 올립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중 예산 과목을 살펴보면, 시설비(항) 내에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3개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의 개념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면, 재산형성(재산조성)이 되는 물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재산이 될 만한 물건 입니다. (나중에 기업회계와 병행하여 회계를 처리하게 되면 자산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 입니다) 소모성 물품과 구별되고 있으며 붙임에 있는 조달청 내용연수표에 있는 1,640개 물품을 정하여 자산취득비로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8년 조달청 고시..

사회복지법인 및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조(회계연도)를 살펴보면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다 이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회계연도는 1.1 – 12.31까지가 당연한데 라고 생각할 것 입니다. (나중에 예산에 대한 설명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015년 전에는 출납폐쇄기간(다음년도 2.28일)이 있었는데 예를들어 설명하면, 2019년 12월 30일 공사 또는 물품 구입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준공검사 또는 물품을 검수하는 시점이 2020년 1월에 마쳤을 때 다음연도에도 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헤 계약(지출원인행위)이 전년도에 이루어졌다면 다음연도 2월28일까지 지출이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

재무회계규칙 제14조에서 말하는 예비비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총액에서 예비비의 규모는? 예전에서 1% 이내로 편성하면 되었는데 지침이 바뀌어 비율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어떤 때 쓰는가? 사실상 예비비 쓰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한 후 이사회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합니다.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다가 비용이 부족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시기와 집행시기의 불부합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꼭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집행하기 위한 것이고 이사회 의결로 확정된다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0조의 2를 보면 재물조사에 대하여 아주 아주 짧게 적혀 있습니다. '연1회 정기적으로 해야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2년마다 재물조사를 하는데.... ㅠㅠㅠ 재물조사는 물품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맞추어 기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전수조사함으로 물품의 장부의 수량과 실제 물품을 대조하는 "수량조사" 와 현재 물품이 활용 가능한가, 불용품인지를 구분하는 "상태조사" 로 나뉘어집니다. 재물조사 기간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나 연도말에 조사하는 사회복지기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재물조사목록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기준일이 있어야 합니다. (기간이 아닙니다) 기준일이 정해지면 ..

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0조 (물품관리)를 보면 "물품관리자는 물품을 출납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며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별지 28호 서식에는 아래와 같이 비품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결재 날짜 구분 적요 규격 및 단가 수 불 현재량 수령자인 수량 단가 대여 처분 물품을 출납한다는 의미는 "빌려준다"는 의미로 예를들어 사업팀에서 노트북을 빌려갔을 때, 기록하는 대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출납명령(상급자 결재)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는 의미의 말로써 참 힘들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품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입과 동시에 즉시 소모하는 것 2) 공문, 신문, 잡지 및 이와 ..

기안작성이나 회계처리를 할 때 ‘여입’과 ‘반환’ 이란 용어를 사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고맙게도 재무회계규칙 제26조와 제27조에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쉽게 표를 사용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구 분 여 입 반 환 근 거 재무회계규칙 제26조 재무회계규칙 제27조 사전적 의미 한번 지출된 세출과목에 다시 입금 빌리거나 차지했던 것을 되돌려 줌 작성자 의미 세출예산에서 담당자의 착오 또는계획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출헸던 과목으로 반납하는 것 세입예산에서 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받거나 실수나 착오로 인해 과오납했던 것을 되돌려 주는 것 회계처리 동일 세출예산과목에서 마이너스(-) 지출처리 동일 세입예산과목에서 마이너스(-) 수입 처리 예 시 출장비를 지급하였는데 정산해보니 과다 지급한 것으로 ..

재무회계규칙중 과목별 해설을 보면 사회복지기관 예산과목은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로 과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목별 해설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 의 비 해설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임･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이사회, 후원회, 시설 운영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여기서, 직책보조비나 회의비는 간단하여 잘 집행하고 있으나 기관운영비를 집행할 때 어려워 하는 경우가 많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기관운영비는 적정한 사용을 위해 반드시 법인카드(클린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의무적 제한업소 및 구매 제한물품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의무..

재무회계규칙중 과목별 해설을 보면 사회복지기관 예산과목은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로 과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목별 해설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 의 비 해설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임･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이사회, 후원회, 시설 운영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여기서, 직책보조비나 회의비는 간단하여 잘 집행하고 있으나 기관운영비를 집행할 때 어려워 하는 경우가 많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기관운영비는 적정한 사용을 위해 반드시 법인카드(클린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의무적 제한업소 및 구매 제한물품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의무..

회계장부 또는 지출결의서, 기안 등 회계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할 때는 아래 사항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법인)마다 각기 다르다는 것이 아이러니 합니다. (여기서도, 관리자의 경력이나 힘 좀 쓰시는 분들에 의하여 각기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놀랍네요) 1. 우선 증빙서류의 금액 표시는 아라비아 숫자를 쓰고 괄호 안에 한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금120,000원(금일십이만원) 수입이나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정정하거나 없애지 못합니다. 2. 금액, 수량의 정정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붉은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우측 또는 윗자리에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야 합니다. 3. 회계문서 날인 지출(수입)결의서 또는 회계문서(기안문 제외) 상의 모든 날인..

"성립전 예산"집행이라는 말을 듣긴 들었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 설명드립니다. 예를들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 승인, 확정되어 사용하고 있는 갑자기 공모사업이나 기타 기관으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어떻할까요? 통장에 돈이 들어 있으니 일단 지원액을 쓰고 나중에 추경예산에 편성한다? 생각보다 이렇게 사용하는 기관이 많아 좀 놀라긴 했습니다. 이럴때 사용하는 것이 "성립전예산 편성(집행)"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성립전예산 편성은 신축성있는 예산집행의 방법으로 "모든 세입, 세출은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한 예산의 기본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즉, 추경예산 승인후 사용함이 원칙이나 집행의 시급성과 재무회계규칙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액 지급 (자부담 없이)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