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뭘까?

추경예산이란? 본예산 등 예산 편성(승인)이 완료된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사업비나 각종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하는 예산 ⇒ 본예산에 금액만을 증가하는 추가예산과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구분 예산은 추가나 경정예산만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고 추가와 경정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이라고 합니다. 추경예산 편성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성립전 예산은 차기 추경예산에 예산부서에서 자동 계상함으로 사업부서(팀)에서는 추경예산 편성시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명시/사고이월비, 이용이나 전용, 예비비 사용 등 예산현액으로 관리하는 것들은 자금으로만 관리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추경예산 편성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연..

예산과목이란? 세입·세출예산을 중앙부처별로 조직·기능·성질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세분해 놓은 것을 말 합니다. 세입예산의 예산과목은 관·항 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의 예산과목은 장·관·항·세항 및 목 으로 구분됩니다. 사회복지기관(법인)은 관, 항, 목 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세입예산의 경우는 중앙부처 조직으로 분류한 다음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款)·항(項)으로 구분하는데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달리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경우는 기관별로 분류한 다음, 기능별로 장(章)·관(款)으로 분류하고, 사업계획별로 항(項)으로 분류하며, 단위사업[활동]별로 세항(細項)으로, 품목별로 목(目)으로 분류합니다. '기관별·장·관·항'의 예산은 국회의 의결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입법과목'이라 하고, ..

사회복지법인 및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조(회계연도)를 살펴보면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다 이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회계연도는 1.1 – 12.31까지가 당연한데 라고 생각할 것 입니다. (나중에 예산에 대한 설명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015년 전에는 출납폐쇄기간(다음년도 2.28일)이 있었는데 예를들어 설명하면, 2019년 12월 30일 공사 또는 물품 구입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준공검사 또는 물품을 검수하는 시점이 2020년 1월에 마쳤을 때 다음연도에도 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헤 계약(지출원인행위)이 전년도에 이루어졌다면 다음연도 2월28일까지 지출이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

재무회계규칙 제14조에서 말하는 예비비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총액에서 예비비의 규모는? 예전에서 1% 이내로 편성하면 되었는데 지침이 바뀌어 비율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어떤 때 쓰는가? 사실상 예비비 쓰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한 후 이사회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합니다.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다가 비용이 부족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시기와 집행시기의 불부합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꼭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집행하기 위한 것이고 이사회 의결로 확정된다는..

"성립전 예산"집행이라는 말을 듣긴 들었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 설명드립니다. 예를들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 승인, 확정되어 사용하고 있는 갑자기 공모사업이나 기타 기관으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어떻할까요? 통장에 돈이 들어 있으니 일단 지원액을 쓰고 나중에 추경예산에 편성한다? 생각보다 이렇게 사용하는 기관이 많아 좀 놀라긴 했습니다. 이럴때 사용하는 것이 "성립전예산 편성(집행)"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성립전예산 편성은 신축성있는 예산집행의 방법으로 "모든 세입, 세출은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한 예산의 기본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즉, 추경예산 승인후 사용함이 원칙이나 집행의 시급성과 재무회계규칙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액 지급 (자부담 없이)할 경..

예산액은 천원 단위로 표기하여야 하며 결산액은 원 단위로 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예산이 천원이라 하는 것은 금액 단위가 "천원"이라는 것으로 예산산출기초내역은 원 단위로 작성해야 하는 것 많이 보셨을 겁니다. Tip 산출기초 작성은 어떻게? 산출기초는 구체적이며 순서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단가(원) * 수량(명) * 횟수(월 또는 회) * 비율(%) 예를 들면 000사업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80,000원 * 2명 * 4월 = 640,000원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 에 따라 작성 합니다 산출기초내역을 작성하는데 금액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 예시)급여를 계산하고 이와 연동된 수당...기타 기관 부담금을 산출해 보니 원단위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산출금액이 12,345,1..

"예산편성의 원칙"은 각종 예산.회계교육을 받을 때 교육 첫시간에 많이 들었을 것 입니다. 많이 중요하고 원칙만 잘 이해하였어도 예산에 대한 50% 이해는 하고 들어가는데 쭉 읽고 지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쉽지만 반드시 알아야하는 예산 편성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예산총계주의 원칙 재무회계규칙 제8조에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편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통장에 들어오는 수입은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 잘 아시죠. 당연한 것인데 ㅠㅠ 2. 예산공개의 원칙 (규칙 제10조 제4항 및 제5항) 재정운영에 대한 공시제도이며 재정운영에 이용자와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3.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 (규칙 제15조)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

기관이나 단체에 근무하게 되면 "예산전용"이라는 말을 1년에 한번 정도는 꼭 듣게 된다. 전용은 '예산을 돌려 쓰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말 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6조 (예산의 전용)에도 나와 있는데 알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건지 직원마다 예산전용이라고도 하고 목간 전용이라고도 하는데 잘 몰라 전에 했던 것을 답습하여 작성하는경우가 대부분 일 겁니다. 제16조(예산의 전용)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관ㆍ항ㆍ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및 시설(소규모 시설은 제외한다)의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야 하되,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