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의 원칙

"예산편성의 원칙"은 각종 예산.회계교육을 받을 때 교육 첫시간에 많이 들었을 것 입니다.

많이 중요하고 원칙만 잘 이해하였어도 예산에 대한 50% 이해는 하고 들어가는데 쭉 읽고 지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쉽지만 반드시 알아야하는 예산 편성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예산총계주의 원칙

  재무회계규칙 제8조에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편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통장에 들어오는 수입은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 잘 아시죠.

  당연한 것인데 ㅠㅠ

 

2. 예산공개의 원칙 (규칙 제10조 제4항 및 제5항)

  재정운영에 대한 공시제도이며 재정운영에 이용자와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3.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 (규칙 제15조)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일부 기관에서는 이 원칙을 무시하고 예산에 없는데 먼저 쓰고 나중에 편성하는 기관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