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뭘까?

퇴직 후 고향이나 농촌지역에서 노후를 보내려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음에도 농촌주택과 주변의 조그만 농지를 사고자 할 때 행정적인 절차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도시지역에서 주택이나 상가를 살 때 공인중개사에게 알아서 해 주기 때문일겁니다.하지만, 농지가 포함될 경우에는 의외의 복병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우리나라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이라는 원칙이 있어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도시에서 직장생활만 했으나 농사를 한번 안해 봤으니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말인가?그래서, 국가에서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우선 취득절차는 1.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농지가 있는 읍이나 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가끔이지만 물품을 관리하는 담당자는 어떤 물품을 "불용처리" 하라, "폐기처분"하라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지시하는 분도 직접 해보지는 못했지만 어디서 많이 들어서인지 아주 쉽게 지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을 것 입니다. 그런데, 물품 불용 및 폐기처분할 때 기준은 아래와 같이 아주 명확합니다. 불용처리 폐기처리 첫째,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 이 없는 물품 둘째, 예축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를 쓸데없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셋째, 원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그 부속품 넷째, 규격이난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여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다섯째, 시설물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0조의 2를 보면 재물조사에 대하여 아주 아주 짧게 적혀 있습니다. '연1회 정기적으로 해야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2년마다 재물조사를 하는데.... ㅠㅠㅠ 재물조사는 물품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맞추어 기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전수조사함으로 물품의 장부의 수량과 실제 물품을 대조하는 "수량조사" 와 현재 물품이 활용 가능한가, 불용품인지를 구분하는 "상태조사" 로 나뉘어집니다. 재물조사 기간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나 연도말에 조사하는 사회복지기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재물조사목록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기준일이 있어야 합니다. (기간이 아닙니다) 기준일이 정해지면 ..

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0조 (물품관리)를 보면 "물품관리자는 물품을 출납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며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별지 28호 서식에는 아래와 같이 비품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결재 날짜 구분 적요 규격 및 단가 수 불 현재량 수령자인 수량 단가 대여 처분 물품을 출납한다는 의미는 "빌려준다"는 의미로 예를들어 사업팀에서 노트북을 빌려갔을 때, 기록하는 대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출납명령(상급자 결재)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는 의미의 말로써 참 힘들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품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입과 동시에 즉시 소모하는 것 2) 공문, 신문, 잡지 및 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