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로 보는 재미있는 예산 이야기

삼국시대

국가 예산의 형태는 농산물(주로 쌀), 노동력, 현물 중심

중앙집권은 미약하여 왕실과 귀족층이 재정을 독점

지방 호족이 자체적으로 세금을 걷고 운영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은 엄밀히 말하면 지금의 ‘예산서’보다는

국가 동원 체계에 더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각 왕조가 군사, 외교, 궁정 운영을 위해 조직적으로 자원을 분배·관리한 점에서는

예산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백제의 ‘고이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 중앙 관청을 설치하고, 지방의 세금 일부를 중앙으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지방에서 배달된 ‘상자 쌀’이 왕궁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 놓았습니다.

신라는 삼국 중 가장 먼저 중앙집권화가 안정된 나라로, 특히 군사력 강화에 상당한 재정을

투입했는데 예를 들어 ‘화랑도’에게 예산을 지원해 무예를 익히게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청년 정책' 예산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고려시대 – “토지 = 세금 = 권력”

예산(세입) 형태는 

전시과 제도: 토지를 관료에게 나눠 주고, 그 토지에서 걷은 세금이 곧 국가의 예산

조운제도: 지방에서 쌀을 세금으로 거두어 서울(개경)로 운송

재미있는 이야기

고려 시대에는 한강과 금강을 따라 ‘조운선’이 쌀을 실어 나르며, 국가 재정을 유지했습니다.

트럭 대신 쌀 배달선단이 국세청 역할을 했습니다.

예산 집행도 독특했는데, 왕실 혼례나 불교 행사(팔관회 등)가 열릴 때는

지방에서 세금을 더 걷었습니다.

지금의 ‘특별회계’처럼 말이죠!

조선시대 – “회계의 탄생! 경국대전과 예산”

국가 예산이 조금 더 구조화되어

경국대전에 재정 관련 법령 명시했는데 호조(戶曹)가 국가 재정을 총괄하였고

세금은 전세(토지세), 공납(현물세), 역(노동세), 소금, 광산 세금 등이 주요 세입원이었습니다

세출은, 군비, 교육(성균관, 향교 운영), 복지(흉년 대비 양곡 비축-의창 제도)에 많이 쓰였으나

조선 중기 이후에는 대간과 사림의 정치 싸움 때문에 예산이 아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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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 판서가 매년 초에 “올해 국고 상황은 어찌 되느냐” 보고를 받고 예산을 짰습니다.

조선판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왕의 그림 취미 예산’: 정조는 서화와 책 인쇄를 좋아해서 규장각 운영에 많은

예산을 들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문화예술예산 항목이에요.

‘공납 비리’: 지방 특산물(예: 가죽, 종이, 술)을 세금으로 내게 했는데,

상납용 물건을 사기 위해 농민이 시장에서 비싼 가격에 사야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예산 낭비와 횡령 문제!

(영화 '광해'에 나오지요~ 그 유명한 대동법)

오늘은 역사 속의 예산에 대해 글을 써 봤습니다. 

오래전에는 세입만 있었고 세출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 지금처럼 예산 체계가 잡혀가고 있는데

그래도 국가 세금에 대한 믿음이 안가는 것은 

저 뿐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