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뭘까?

지출품의서를 작성할 때 간단하지만 가장 질문이 많은 몇가지 올려 보겠습니다. 1. 품의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품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품의서 금액과 같거나 낮게 지출할 수 있습니다. 2. 품의서 금액은 맞지만 수량이 초과할 경우 지출할 수 있는가? 지출할 수 없습니다. 품의한 금액과 수량 내에서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3. 예산을 넘는 품의는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을 초과하여 품의할 수 없습니다. 지방회계법 제29조(지출원인행위)에서 지출원인행위(품의후 지출을 위한 원인이 되는 계약 등)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4. 품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지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품의서 작성을 생략한다는 의미는 기관장에게..

"성립전 예산"집행이라는 말을 듣긴 들었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 설명드립니다. 예를들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 승인, 확정되어 사용하고 있는 갑자기 공모사업이나 기타 기관으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어떻할까요? 통장에 돈이 들어 있으니 일단 지원액을 쓰고 나중에 추경예산에 편성한다? 생각보다 이렇게 사용하는 기관이 많아 좀 놀라긴 했습니다. 이럴때 사용하는 것이 "성립전예산 편성(집행)"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성립전예산 편성은 신축성있는 예산집행의 방법으로 "모든 세입, 세출은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한 예산의 기본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즉, 추경예산 승인후 사용함이 원칙이나 집행의 시급성과 재무회계규칙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액 지급 (자부담 없이)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