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자주 접하는 규정, 지침 또는 정관 그리고 각종 법을 읽을 때 알아두면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용어들을 정리했습니다. ★ '간주한다’, ‘본다’, ‘추정한다’ ‘간주한다’ 또는 ‘본다’는 일정한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규정의 필요에 의해 그렇다고 여기는 것을 말하며, 반대증거에 따라 법령의 규정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추정한다’는 어느 쪽인지 증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 일단 그러리라고 법적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하며, 반대증거에 따라 추정의 효력은 유지되지 못합니다. ★ ‘다만’과 ‘이 경우’ 문장과 문장을 잇는 특별한 법령 용어로 본문에 뒤따라 쓰이는 ‘다만’과 전단에 뒤따라 쓰이는 ‘이 경우’가 있는데 다른 규정에서 이 부분들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다만’으로 시작되는 곳은 ‘단서’로, ..